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 3천억 원의 예산, 희망회복 자금으로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대상자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 해당 기간에 단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021년 상반기가 20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021년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라도 매출 증가 시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연매출이 기준이며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 2억 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4억 원을 기준으로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못하였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못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소상공인 약 20만 명 기준 3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 지급 예정이며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2억 원에서 4억 원일 경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8천만 원에서 2억 원인 경우 400~500만 원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제한이었던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은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일 경우 40)~5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대상은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업종은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으로 매출에 따라 100만 원~25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150만 원~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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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며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처럼 온라인 간편 지급을 통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커트라인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80% 지급 가이드를 적용하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은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인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 약 878만 원이며 중위소득 180% 이내에 들었다 하더라고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 또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 하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예산 33조에 기정예산 3조를 더해서 최대 36조의 규모로 코로나 19 대응 및 고용,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에 15.7조, 백신 방역 보강에 4.4조,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에 2.6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조, 취약계층 주거, 생계부담 완화에 3조를 지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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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약 33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미 확정한 예산을 더하면 총 36조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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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중 손실 보상 법제화에 0.6조, 희망회복 자금에 3.3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4조는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0.3조는 저소득층 약 296만 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에 더해서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1.1조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 캐시백 환급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30만 원,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접종, 피해보상 2조는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에 사용되며,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과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사용되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이 최대 4.4억 원까지 확대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에 2.2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에 0.2조 사용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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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조기회 복지원에 1.1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1.8조, 문화, 예술, 관광업계 활력 제고에 0.3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에 0.6조 지원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농어가 지원 0.4조는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5.3조 추가 발행으로 지역상권 회복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보강에 12.2조 지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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