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확정

5차재난지원금 대상 1인당 25만 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 인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 자금, 전 국민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 7천억 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올 추석 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자격요건, 지급 금액

예산은 10조 4천억 원이며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 (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 1인 가구는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는 100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 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 플러스 자금을 얹어서 줍니다. 1인 가구 시 10만 원, 4인 가구면 총 4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상생 국민 지원금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35만 원씩 받게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5차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은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며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이란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자면 저소득층은 국민 지원자금 소비 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전부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만 받고,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구조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영업금지·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총 3조 2천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최대 금액 500만 원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예정이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 정, 청의 긴 논의 끝에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 보편·선별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지원금을 편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5차재난지원급 총정리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확정, 1인당 25만 원 지급, 네 명이면 100만 원 지급, 6명이면 150만 원 지급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사용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0만 원 추가로 지급이 되며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하며 세전소득으로 하면 1인 가구 월 365만 원, 4인 가구 975만 원 정도이며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 명은 백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 지급금액, 지급대상은 정해져 있지만 정부 안이 넘어오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 안이 넘어오면 한번 의원님들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듯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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