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추경 33조원 편성 합의 지급시기 알아보기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약 33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미 확정한 예산을 더하면 총 36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원규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33조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16조 원, 백신 방역 보강에 4~5조 원, 고용, 민생안정 지원에 2~3조 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2~13조 원 등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 지원금은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득 하위 80% 

당정에서 의견의 분분했지만 이번 5차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단,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00만 명에게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은 기존 재난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약 300만명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규모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 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 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 2조 원 수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만 4천 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 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뒀다. 이번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13만곳 지원

5차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원된다는 발표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전 국민 지급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선별지급으로 확정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80%로 지원이 되며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 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핵심입니다.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해서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빠른 지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생계와 직결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상생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한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상생 국민 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은 상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분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 중에 있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10% 캐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7월 1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 9월 추석 연휴 이전 모두 집행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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