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3천만원 다음달 지급

당·정·청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3천만 원으로 늘리고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규모 확대 배경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긴급한 경영 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 

기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단가 9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 결정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100만 원 상승되었으며, 매출 8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00만 원 상승되었으며, 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300만 원 상승되었으며, 매출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1,100만 원 상승되었으며 매출 6억 원 이상은 이번에 신설되어 최대 3천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4단계로 격상, 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 최대 900만 원의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최대 지원금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의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 900만 원보다는 높아질 수 있지만 3천만 원까지의 상향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지급 대상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원대상자 약 113만 명 중 80%에 해당하는 약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며 나머지 소상공인은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작년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단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과 같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추후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 후 신청 가능

현재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신용카드 캐시백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회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 관련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5차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지급하려면 예산이 문제인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 하향과 국채상환 예산 및 1조 1000억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삭감하면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7% 가 나왔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에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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