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확인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에 의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혀 5차 재난지원금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

현재 당, 정, 청을 비롯해 활발하게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의 예상 지급 규모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의 14조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예를 들어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에산이 필요하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더 걷어들인 세수를 이용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보다는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1인당 25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시기

현대 당, 정, 청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급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시기는 7월 경으로 예상이 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예상 시기는 오는 추석 전 약 9월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추석 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힘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조속히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전으로 지급이 되어야만이 11월을 목표로 하는 집단면역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구민 지급으로 거의 굳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 예상 시기와 방법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입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대변인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관련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6월 중으로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만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6월 국회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가능할까?

현재 당, 정, 청의 입장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야당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틀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인식이 전국민 지급으로 해야 한다가 39%, 취약층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가 33.4%, 지급 반대가 25.3%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코로나 19 벗어나면 국민 위로금 지급 검토"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발언하였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현재 분위기로는 전 국민 지급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지급 대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확정이 될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캐시백 형태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로 인해서 나라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듯이 조만간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정해지면 바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 같은 경우 까다로워서 신청을 하는 경우 어려웠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의 견해

현재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소상공인, 일반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여하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전염병이 어느 시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 올진 모르겠지만 당장의 힘든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빠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막힌 혈을 뚫어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빠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책무로써 소득 보전과 피해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 진작 활동으로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시기는 빠르면 여름휴가철 이전, 추석 전까지를 예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